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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129조는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 K은행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던 고모씨는 채권추심기관인 S신용정보사 추심업무담당직원에게 매달 연체액의 일부를 상환하던 중 2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동 직원의 구두약속을 듣고 2004년 12월 31일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채무완제확인서 발급이 1년 이상 지체돼 S신용정보사에 확인한 결과 2004년말에 입금한 200만원으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채무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제129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행위에 대한 특정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과실 없이 대리권의 존속을 신뢰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그 대리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1].
판례
각주
- ↑ 2007-10-02 제주일보 신용정보사 직원 채무면제 약속믿고 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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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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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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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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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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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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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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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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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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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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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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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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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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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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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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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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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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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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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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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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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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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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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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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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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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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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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혼인 |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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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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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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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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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이혼 |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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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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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모와 자 |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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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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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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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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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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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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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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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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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후견 |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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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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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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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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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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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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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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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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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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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상속의 효력 |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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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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