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

202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 (2023 Periodic Review of Westminster constituencies)는 영국 하원의 선거구 경계를 구획하기 위한 심의절차로,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영국 의회의 선거구에 대한 개정절차는 1986년 의회 선거구법과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 2020년 의회 선거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1] 이번 검토에 앞서 2018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 검토가 실시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되고 새롭게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라 영국의 4대 선거구 구획위원회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의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 2023년 7월 1일까지 개편안을 보고해야 했다.^[2]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각 위원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심의절차를 시작했다. 3차에 달하는 공개 협의를 걸쳐 4대 구획위원회 모두 2023년 6월 27일 영국 하원 의장에게 최종 개편안을 제출하였다. 의장은 즉시 이를 의회에 제출했고, 다음 날 각 구획위원회의 웹사이트에 보고서가 게시되었다.^[3] 완성된 개편안에 따른 새 선거구 체계는 차기 총선인 2024년 영국 총선부터 적용되었다.

첫번째로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 제정에 따라 201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가 실시되었다. 당시 심의절차는 2011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1월 하원 결의로 일시 중단되었다. 한동안 제자리에 머무르던 선거구 개편은 2015년 영국 총선 실시 직후에 시작되어 2018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되었다. 4대 구획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고^[4][5] 일주일 뒤 개편안을 공개했다.^[6][7][8][4]

앤드리아 레드섬 의장은 2018년 9월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상하원 양측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법적수단 (statutory instruments)이 제출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9] 그러나 2019년 12월 12일 총선거 실시 전까지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새로 제정된 2020년 의회 선거구법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2020년 11월 해당 개편안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10]

2023년 선거구 개편 심의에 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2020년 3월 24일 클로이 스미스 영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강화' (Strengthening Democracy)라는 제목의 서면서를 제출하면서 확인되었다.^[11] 스미스 장관은 해당 서면서에서 6차 심의의 권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제거하고 향후 선거구 경계 심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기 위해 위임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때 발표된 정책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650석 유지

2018년 경계 심의 권고안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거구 수가 650개에서 600개로 축소됐다. 이는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후 영국 의회의 업무량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원수를 650명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12]

유권자 할당량 오차

전국 선거구 내 유권자수의 평균치 ('유권자 할당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현행 ±5%로 유지키로 했다.

보장 선거구

처음에는 아일오브와이트 (2석 보장), 너헬라넌어니어르 (스코틀랜드의 도서 지역), 오크니 셰틀랜드 (스코틀랜드의 북방 군도)를 비롯한 총 4개 지역에서는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유권자 할당량과 무관하게 각각의 의석을 보장한다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했다.^[13]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니스몬 (웨일스의 앵글시섬)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도입되어 보장 선거구의 수가 5개로 늘어났다.^[14]

선거구 심의 주기

현행 5년이 아닌 8년마다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고사항의 구현

현행대로라면 구획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추밀원칙령으로 발효되도록 했다. 이번 심의부터는 추밀원칙령이 별도의 의회 표결 없이 향후 자동으로 통과되도록 개선하였다.

상기한 영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2020년 의회선거구법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2020) 법안이 2020년 5월 19일 통과되었으며, 2020년 6월 2일 2차 독회를 거쳤다.^[15][16] 2020년 12월 14일 국왕 재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17] 이 법은 1986년 의회선거구법, 1998년 북아일랜드법, 1992년 구획위원회법, 2011년 의회 선거구제 및 선거구법을 비롯해 차기 선거구 개편 심의의 법적근거를 개정하고 있다.

2020년 의회선거구법의 주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절 – 구획위원회 보고서 (Reports of the Boundary Commissions): 각 구획위원회가 따라야 할 심의 보고서의 제출시한을 1) 2023년 7월 1일, 2) 2031년 10월 1일, 3) 이후 매 8년차가 되는 해의 10월 1일로 설정하였다.

• 제2절 – 보고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추밀원칙령 (Orders in Council giving effect to reports): 구획위원회의 보고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추밀원칙령이 자동으로 통과된다. 추밀원칙령 제정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한 경우"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절 – 보고서의 권고사항 수정 (Modifications of recommendations in reports): 구획위원회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추밀원칙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수정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제4절 – 홍보와 협의 (Publicity and consultation): 홍보 및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설정된 일정을 조정하였다.
• 제5절 – 선거구 수 (Number of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선거구는 650개로 유지된다. 이전 법안에는 선거구 수를 600개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 제6절 – 지방정부 경계 고려 (Taking account of local government boundaries) - 구획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방정부 경계의 기준을 변경했다. 이로서 "심의일자" (review date)를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행정구역의 경계도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 제7절 – 보장 선거구 (Protected constituencies): 이니스몬 (앵글시섬 주의회 관할 지역)이 보장 선거구로 추가됐다.
• 제8절 – 2023년 보고서를 위한 "유권자"의 기준 명부 (Registers used to determine the "electorate" in relation to the 2023 reports): 2023년 보고서의 경우 심의에 쓰일 "유권자"의 기준 날짜는 2020년 12월 1일이 아닌 2020년 3월 2일로 설정되었다. 보고서 제출 기간이 짧은 면이 있어 특별히 삽입되었지만,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통계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것이 주된 이유다.^[18]
• 제9절 – 2023년 보고서의 심의일자 변경 (Alteration of the review date in relation to the 2023 reports): 2023년 보고서의 경우, '심의일자'를 보고일로부터 2년 10개월 전이 아닌 2020년 12월 1일로 지정했다.
• 제10절 – 현 보고서와 관련된 이행 의무 무효화 외 (Removal of duty to implement etc. in relation to current reports): 2018년 9월에 제출된 이전 심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2021년 1월 5일, 4대 구획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구 심의에 들어갔다.^{[19][20][21][22]} 해당 날짜를 심의 개시일로 삼은 것은 2020년 3월 2일 영국 국가통계청 (ONS)의 유권자 통계 발표와 병행하기 위해서였다.^[23] 각 위원회는 4개 구성국의 지역구수 할당과, 이번 심의에서 사용할 유권자 할당량과 범위를 공동으로 추렸다. 이후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별도로 잉글랜드 9개 지역으로 한층 더 나눠 유권자 규모를 할당했다.

영국 국가통계청이 집계한 영국 650개 지역구의 총 유권자수는 2020년 3월 2일 현재 47,558,398명으로 발표됐다. 보장 선거구 5곳 (와이트섬 2석, 너헬러넌이어르, 오크니 셰틀랜드, 이니스 몬 각 1석)의 총 유권자수는 220,132명이었다.

나머지 645개 선거구의 유권자수는 47,338,266명으로 집계되어, 이를 지역구수로 나눈 유권자 할당량은 1석당 73,393명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상하 오차범위 5%를 적용하여 최소 69,724명에서 최대 77,062명까지 허용하게 되었다.^[24] 다만 북아일랜드의 경우 법에서 명시된 특수한 환경일 경우 최소 68,313명에서 최대 77,062명까지 범위를 소폭 조정토록 하였다.^[25]

이 허용범위 기준을 현행 선거구 체계에 적용한 결과, 전체 646개 선거구 (현행 1석 상태인 와이트섬 포함) 중 236개는 유권자 규모가 허용범위 내에 있고, 203개는 충족수 미달, 207개는 충족수 초과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별 현황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4대 구획위원회는 의회선거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영국 전 650개 선거구를 각 구성국별로 아래 표와 같이 할당하였다.^[26]

여기에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잉글랜드 지역 내에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여 각 지역 내 선거구 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27]

*아일오브와이트 제외

기존 선거구 경계는 2000년~2007년 영국 구획위원회에서 시행한 제5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선거구는 2005년 총선부터, 나머지 3개 구성국의 선거구는 2010년 총선부터 적용되었다. 이 때 사용된 유권자수 통계는 2000년 2월 발표된 선거인명부 자료를 가준으로 삼았기 때문에,^[28] 실제로 선거에 적용된 시점에서는 이미 10년이 지나 있었고 지금의 심의에서도 20년을 넘긴 시점이었다.

아래의 표는 제5차 심의에서 사용된 유권자 통계와 현 심의에 사용된 유권자 통계의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선거구 심의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2021년 1월: 초안 심의 개시.
• 2021년 5월 10일: 2023년 심의 지침 발행.
• 2021년 6월 8일: 초안 발행. 8주간의 서면협의 개시.
• 2022년 초: 초안에 대한 응답 보고서 발행. 각 지역에서 공청회 2회~5회를 개최하고 6주간의 '2차 협의'를 진행.
• 2022년 말: 수정안 발행. 4주간의 서면 협의를 실시.
• 2023년 6월 27일: 최종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제출, 발행.^[34]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각 구획위원회는 2023년 6월 27일 하원의장에게 최종 권고안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곧바로 의회에 상정되었다. 영국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4달에 걸쳐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6월 28일에는 각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보고서 파일이 발행되었다.^{[35][36][37][38]}

잉글랜드 지역 내에서 추가로 접수된 의견은 18,890건으로 집계되었으며,^[39] 이를 감안하여 41개 선거구를 수정, 그 가운데 8개는 명칭도 변경하였다. 수정사항 대다수가 인접한 두 지역구 간의 사소한 경계변경에 해당됐다. 여기에 45개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40] 이로써 2022년 1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부터 변경되지 않은 지역구는 457곳이 남게 되었다. 잉글랜드 현행 선거구 533곳 가운데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된 지역구는 55곳에 불과하게 되었다.^[41]

웨일스에서는 지역구 32곳 가운데 21곳이 수정안을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10곳은 경계를 수정, 6곳은 명칭을 변경하였다.^[42]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구 18곳이 수정되었으며 12곳은 명칭과 경계를 동시에 변경하였다. 나머지 6곳은 명칭만 변경하였으며 33곳은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명칭 변경사례는 없고 지역구 5곳에 대한 사소한 경계변경이 이루어졌다.

단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신설된 선거구는 총 211개에 달하며, 폐지된 의석 수도 동일하다. 이는 전체 650석의 1/3을 조금 밑도는 규모다. 변동 내역은 아래에 알파벳순으로 정리했다.

최종 권고안의 발표로 신설, 부활되어 차기 영국 총선부터 처음 적용될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차기 총선에서 폐지되는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상기한 선거구 목록은 경계가 아예 변경되지 않은 5곳을 비롯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명칭만 변경한 선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설 선거구라 하더라도 기존 선거구의 경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전 선거구에 속했던 지역이 다수지역을 차지하지 않는 선거구라면 실질적으로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전 선거구의 지역이 여러 선거구로 쪼개졌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다수지역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신설된 선거구를 나열하였다.^[43]

• 영국 의회의 선거구
• 구획위원회 (영국)
• 영국의 선거
• 선거구

• 잉글랜드 구획위원회
• 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
• 웨일즈 구획위원회
• 북아일랜드 구획위원회